제1회 노사민정 자문회의
정부 정책 사각지대 발굴
노동권익센터·조례 추진

경남도가 9일 '제1회 노동정책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경남형 노동정책'을 수립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그동안 도 행정 차원에서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개발하지 못한 데 대한 개혁 조치 중 하나여서 향후 운영 방향이 주목된다.

'경남형 노동정책' 수립은 김경수 지사 공약이기도 하거니와 조직 개편을 통해 노동정책과가 신설된 데 이어 도의 주요 노동 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할 '노동정책 자문회의'가 출범한 것이다. 이후 펼쳐질 '경남형 노동정책'의 윤곽 역시 가시화되고 있다.

먼저 이날 구성된 '노동정책 자문위원'은 도내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9명의 실무진으로 진용이 갖춰졌다. 노동계에서는 김은겸 한국노총 경남본부 총무기획본부장과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기획국장이, 경영계에서는 김양수 경남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와 백시출 창원상공회의소 공공사업본부장이 참여했다.

또한 민·관 전문가로는 심상완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 김상률 동화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강기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장이 동참했다. 경남도에서는 곽영준 노동정책과장과 이종엽 여성특보가 이름을 올렸다.

경남도는 현행 노동 관련 법률상 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이나 분쟁조정권이 없는 현실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노동정책을 내실있게 입안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감정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제1회 노동정책 자문회의'에서는 앞으로 추진될 주요 노동 정책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경남도는 △노동권익센터 설치 △노동정책 네트워크 구축 △노사민정협의회 사회적 대화 기능 강화 △지역 노사관계 안정 대화채널 운영 △산업안전보건 기반 구축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감정노동자 상담센터 설치 △공공부문 생활임금제도 도입 △청소년 노동자 권익 보호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등의 주요 노동정책을 제시했다.

'경상남도 노동권익센터'는 2020년 상반기 중 설치될 예정으로 정책연구와 상담 인원 7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한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에 대처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상담센터'는 올해 하반기 중에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1곳 설치 예정이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설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이 같은 정책을 '노동정책 자문회의'와 노사민정 대화 등의 자문을 통해 다듬어 갈 예정이다.

곽영준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노동정책 자문단은 지역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경남형 노동정책을 개발하고자 구성했다"며 "앞으로 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해 지역 노동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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