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가 발표됐다. 매년 정부 살림살이가 발표되면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가 논란의 중심에 놓인다. 공무원연금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나랏빚'이라며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그런데 117만 공무원이 매달 내는 기여금은 어디 갔단 말인가.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결산 기준인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직공무원과 연금수급자 그리고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연금을 추정한 금액이다.

여기서 핵심은 연금보험료 수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연금지급에 필요한 비용만 추정했다는 것이다. 추정 기간도 현재 나이가 가장 어린 공무원과 그의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7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급될 비용을 추정한 것이다.

이러한 추정금액이 나랏빚으로 호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금충당부채'라는 용어 때문이다. '부채'라는 이름과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지금과 같은 오해가 생기게 된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나랏빚이 아닌 '앞으로 70년 이상 공무원연금 지급에 들어갈 돈을 모두 합해보니 이만큼이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연금충당부채가 나랏빚이 아닌 이유는 또 있다. 공무원연금은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매달 재직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과 국가가 공무원의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부담금 등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대부분 충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를 전액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 일은 없다.

추정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유도 공무원들의 재직기간이 1년씩 늘고, 평균수명도 늘고, 물가도 오르는 등 이유는 여러 가지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연금보험료 수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 70년 이상 소요될 비용만 추정한 수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를 확대 해석한 일부 언론보도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국민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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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언론은 충분한 이해를 갖고 보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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