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재판결과, 내년 총선과 직결
선거 전에 최종선고 가능성 커
유·무죄 따라 정치권 소용돌이
보수야권 통합여부도 유력변수

내년 4월 15일 열리는 21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결과와 보수세력 통합 여부가 경남지역 판도를 가를 유력 변수로 떠올랐다.

일단 지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패배 등으로 침울한 더불어민주당엔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질 듯하다.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선고 후 법정구속된 김경수 지사의 석방이 이번 주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확정적이진 않지만 "피고인(김경수)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1일 항소심 2차 공판 후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재판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첫 공판에서 "우리 헌법은 모든 피고인이 재판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임을 선언한다"며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우호적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똑같이 자신의 운명을 건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한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지사가 돌아온다면 경남도정은 물론 도내 여권도 활기를 되찾을 게 분명하다.

김 지사는 지난달 보석 신청을 하면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돼 안타까움이 크다"며 "서부경남 KTX, 김해신공항 등 국책사업은 때로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일로 대행 체제로는 어려움이 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 다툼도 갈등 조정 역할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었다.

김 지사 구속 전까지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를 경남에서 개최하고 서부경남 KTX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발표하는 등 김경수 도정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었다. '보선과 총선을 겨냥한 물량공세 아니냐'는 비난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선거가 코앞인데 정부·여당이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보석 여부가 김 지사의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아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라는 실형선고를 받은 만큼 상황은 결코 김 지사나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

만약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같은 결론이 이어질 경우 경남 정치권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질 게 자명하다.

재판 일정상 내년 4월 총선 전에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커 여야는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경남지사 보선까지 동시에 치러야 하는 처지가 된다. 당연히 보선 원인을 제공한 여권은 문재인 정부에 더해 김경수 도정 '심판론'까지 감당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형편에 놓인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에 이는 예의 호재지만 승리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3일 창원 성산 보선에서 여영국(정의당) 의원에 아깝게 패한 한국당 내에선 보수대통합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한 방송에 출연해 "창원 성산에서 대한애국당이 얻은 표가 저희에게 왔으면 이길 수 있었다"며 "우파를 통합해야만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보선 참패로 내홍에 휩싸인 바른미래당 내부도 마찬가지다.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도내 바른미래당 한 인사는 "이대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바른미래당에 미래는 없다, 분열하지 말라는 게 보수층 민심이고 거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한국당은 통합과 함께 당 혁신도 강조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선을 치르며 우리 당의 부족한 부분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며 "탈원전, 최저임금 등 국민 삶을 무너뜨리는 이 정권의 폭정에 맞서려면 우리 당의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 핵심 내용은 사실상 인적쇄신, 즉 '공천 물갈이'일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이미 황 대표 산하에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250여 개 당협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사퇴서를 받고 당무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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