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김해시가 선정되었다. 커뮤니티 케어는 사회적 돌봄을 뜻하며, 개인이 병·의원이나 복지시설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격리되는 것을 막게 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2026년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전국 8개 시군구를 선정한 선도사업에 김해가 포함된 것으로서, 김해는 2년간 총 50억 원을 지원받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도내 65세 이상 고령자는 48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4%이며 전국 평균 13.8%를 웃돈다. 도내 고령가구도 2만 9000가구로 전체의 22.7%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 20.5%보다 높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경남은 2024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고령인구의 급증에 따라 복지서비스도 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커뮤니티케어 도입이 절실해졌으며, 돌봄비용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남도는 정부 정책과 구별되는 '경남형 커뮤니티케어'도 추진하고 있다. 주거·보건·복지 등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선도사업지원단을 구성하고, 시군 전체가 아닌 읍면동 차원에서 시범시행하고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경남형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려면 관건은 두 가지이다. 예산 확보와 부서 간 협조가 그것이다. 경남도는 추경에 8억 원의 지방비를 확보하고, 차후 정부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정부 공모에 의존하는 것은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다른 방식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식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의 특성상 여러 부서 간 긴밀한 협조도 매우 중요하다. 관행에 익숙한 공무원들이 처음 하는 사업을 시행착오 없이 해낼지도 염려스럽다. 사업의 세부 내용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재가복지서비스가 도입되었음에도 현행 복지제도는 대체로 집과 시설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아프면 의료시설에서 지내다가 생을 마치는 현실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커뮤니티케어는 복지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의 시작이다. 경남형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