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련, 도 간과 지적
유발원인 파악·대책 촉구

경남환경운동연합이 경남도에 항만 유발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환경련은 4일 오후 2시 통영 동호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경남도의 최근 미세먼지 대책이 다수 항만을 보유한 우리 지역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남환경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달 13일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초 적용을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항만 및 선박 대기오염 저감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 특별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예산과 준비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 총 1조 9000억 원 중 항만 미세먼지 저감에 배정된 예산은 293억 원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며, 전년도 340억 원보다 약 14% 감소했음을 들었다. 또한 20년 이상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지난해 예산 268억 원에서 올해 113억 원으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남환경련은 "정부의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대응 정책이 지나치게 내륙 대도시 위주로 이뤄져 있으며, 국토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경남도의 항만 및 선박 유발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발표한 경남 미세먼지 저감방안 보고서(경남발전연구원)에도 이미 경남 도내 미세먼지 저감방안의 하나로 '선박이동 배출원 오염물질 감축'을 거론했으나 지난달 경남도가 발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진사항'에는 항만 및 선박 원인 미세먼지 대응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내용이 원인대응보다는 대체로 임시방편에 치우친 가운데, 다수 항만을 보유하고 초대형 대기오염원인 부산신항에 인접한 경남의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경남환경련은 항만 및 선박 유발 미세먼지에 대해 경남도·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항만 및 선박 유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증액과 항만 및 선박을 동남권 주요 미세먼지 원인으로 인식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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