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종사자, 법률 개정 촉구
"신문산업 지원 대책 절실"

신문의 날(4월 7일)을 앞두고 보도매체 종사자들이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진흥'을 위한 언론노동자선언을 했다. 신문편집 자율성과 독립성, 편집규약 등을 갖춘 신문에만 정부 지원을 해야 한다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전신노협)는 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신문법은 언론노동자의 편집 자율성, 독자들의 권익,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지 못한다"며 "정부 역시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신문 산업을 지원할 중장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편집규약은 의무 조항으로 되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적 책무를 준수하는 신문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중장기 발전 시책 마련 의무도 새로운 신문법에 꼭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는 4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악 신문법' 개정을 촉구했다. 오정훈(앞줄 가운데) 위원장이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 진흥'을 위한 언론노동자 선언을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전신노협은 이날 지난해 캐나다 정부가 신문 산업을 살리고자 5년간 5050억 원 규모의 세제 지원을 결정한 점과 유럽 역시 청소년 독자를 위한 무료 신문 보급 서비스, 부가가치세 감면과 배포지원금 지원 등 정부 주도로 다양한 지원이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 역시 국민 10명 중 8명이 언론의 건강한 기능 수행을 위해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지난 7년간 언론진흥기금 정부 출연금은 전혀 없는 사실도 꼬집었다.

전신노협은 또 신문법 개정을 통해 지역 신문의 역할과 지원 등 조항을 추가해야 하며, 지원금은 축소되고 선택과 집중마저 상실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한시 조항 삭제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온라인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역 민주주의와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신문노동조합협의회(지신노협)는 앞으로 네이버 등 포털업체의 지역신문 배제, 차별 실태를 알리고 규탄 집회, 피케팅, 포털업체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항의 방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안 관련해 한국지방신문협회 등 발행편집 단체와 연대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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