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통영·거제·고성
일자리 사업비 우선지원 계속
해당 시·군 "고용안정 기대"

창원 진해구·통영시·거제시·고성군에 내려진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도내 4개 지역을 포함해 울산시 동구·영암군·목포시·군산시 등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고 고용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경남도를 비롯한 해당 시·군은 그동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걸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왔다.

경남도 현장 실사 결과 이들 지역에서는 여전히 조선업 관련 업체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고 청년층 유출현상이 꺾이지 않고 있다.

또한 원룸 공실률 증가·음식점 폐업 등의 현상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경남도와 4개 시·군은 이 같은 현장 점검을 통해 이들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 3월 초 경남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

특히, 애초 고용노동부의 위기지역 연장기준은 '위기지역 지정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는 정량지표로만 설정돼 있어 창원 진해구와 고성군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남도는 관련 지표 개정을 수차례 건의했고, 그 결과 지난 3월 20일 자로 관련 고시가 개정돼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정성지표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정량지표가 충족되지 않았던 고성군과 창원 진해구는 공동주택·상가 공실률 증가, 아파트 가격 하락, 부동산 거래량 감소,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감소, 인구 감소 등 지역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연장결정 지역에 포함될 수 있었다.

지난 1년간 이들 고용위기 지역에는 실직자 지원·대체 산업 육성·소상공인 지원·생계부담 완화·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의 명목으로 2300억 원이 지원됐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도 자체적으로 실직자 재취업 지원과 조선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지방세 유예 등을 추진해 왔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위기지역 연장 결정으로 앞으로 1년간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아직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장을 계기로 자체 경제활성화 사업 확대와 정부의 목적예비비·추경예산 등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지정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시군도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에 안도하며 크게 반기고 있다.

거제시는 "실업률 전국 1위 등 각종 경제 지표가 여전히 좋지 않은 가운데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돼 잘됐다"며 "앞으로 1년간 희망근로 사업 등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매진해 지역 경기 회복과 조선업 침체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영시도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으로 시가 고용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고용위기지역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법정관리 중인 성동조선도 이른 시일 안에 원만히 해결돼 통영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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