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환경단체 진단 토론회
재활용·순환 표준 모델 제안

지난해 4월 폐기물 재활용업체들이 수도권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를 하지 않으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지 1년이 지났다.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환경부는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자 지난해 5월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고, 대형상점에서 비닐봉지 제공을 제한했다.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강화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자원순환연대는 2일 국회에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 1년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4월 폐비닐 수거 거부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진 데 이어 7월 쓰레기 불법수출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나온 대안과 정책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재활용폐기물 종합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재활용률을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 규제뿐만 아니라 생산자 책임 여론이 일자 일부 기업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도입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휴대전화·태블릿·웨어러블 포장재 속 플라스틱 받침을 종이로 대체하고,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보호 비닐을 친환경 소재(바이오·재생)로 변경했다. 내년부터는 종이류 포장 상자와 설명서에 지속가능산림인증종이를 100% 사용할 방침이다.

LG생활건강은 포장재 중량·부피·재질·재활용성을 평가해 신제품 출시 전 제품의 재활용성을 평가하는 그린패키징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환경마크·저탄소·탄소발자국 등 그린인증 제품이 2018년 기준 194개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커피는 종이영수증 대신 100% 전자 영수증을 발행하고, 종이 빨대를 쓰고 있다.

뒤늦은 정부 규제는 일부 생산자·소비자 책임 강화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쓰레기는 첩첩산중을 이루고 있고 편리함에 익숙해진 시민 인식개선은 더디다는 지적도 있다. 매장 내에서 컵에 담긴 음료를 마시다가 남은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가는 방식에도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와 무관한 영업 행위가 만연해 있다. 요양원, 멸치선단 공장의 쓰레기 소각 등 사각지대에 대한 처리 부분 고민도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부터 각종 국제회의와 행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고 금지하는 것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조일호 씨아이에코텍 대표는 "자원 빈국으로서 국외 의존도가 높고, 좁은 국토 면적에서 추가 폐기물 매립지 건설이 어려운 우리나라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한정된 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대신 재활용을 통해 경제에 환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발생한 폐기물을 감량화·고품질자원화하는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한국형 선별·재활용시스템 표준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빨대·종이컵 등 현재 규제하지 않는 일회용품 전반에 대한 종합적 규제 로드맵을 마련한다. 또 재활용동네마당 등 수거선별 인프라를 올해 795개(2018년 623개)로 확충하고, 폐플라스틱·유리병 등 생활 폐기물 재활용 연구에 3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물질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 등이 적체되지 않도록 시멘트 소성로, 고형연료 등 사용처 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해 폐기물 관리 체계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성찰하고 정부 종합대책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폐기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특히 생산, 분리배출, 수거, 재활용의 순환이 잘 이뤄지도록 각 단계마다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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