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가 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한국노동연구원은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가 221만 명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 자료를 보면 전통적인 특수고용 노동자만 집계됐다. 그럼에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도 높게 나타난 것은 고용이 다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제는 특수고용 노동을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형태로 말하기도 어렵다. 플랫폼 노동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산업구조가 변화해 마켓컬리·쿠팡플렉스 등 새로운 서비스와 직업이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등 표준적 계약방식이 아닌 비표준적 계약방식을 선호하면서 다양한 일을 하는 노동자가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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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기간제와 간접고용 같은 비정규직 형태는 개별사용자가 임금을 줄이거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특수고용직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본이 사용자로서 최소한의 의무조차 회피하기 위한 형태로 도입·확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나 법적 제도 마련에는 상당히 소극적이다.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남에서 투쟁 중인 경남에너지 노조, 택배노조, 대리운전 노조 모습이 대다수 특수고용직을 대변한다. 이제는 조직돼 있는 특수고용직을 보호하고 노동기본권을 지켜 주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 여기에 어렵게 노조활동을 하며 사용자와 대치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조들을 보호하는 제도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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