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신세계 프라퍼티의 대형쇼핑몰 스타필드 입점 허가 문제를 공론화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삼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공론화위는 넉 달간 일정을 잡고 앞선 두 달은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하고 남은 두 달은 2000명의 표본조사를 통해 2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해 2차례 종합토론과 최종 설문조사를 통해 권고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스타필드 입점 문제 해결은 허성무 시장의 공약이긴 하지만, 찬반 논쟁이 첨예한 문제라고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해결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스타필드 입점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데 근거가 될 자료들은 주변상권, 지역 중소상공인, 지역경제, 교통환경,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것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공론화위에 제시될 전문 자료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타당한지 파악할 능력이 시민에게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공론화위에 제출될 자료들을 검증하는 작업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

신세계 측의 태도도 논란거리다. 애초 스타필드 입점 논란은 신세계 측이 건물설계 등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 계획을 밝히면서 시작되었다. 찬반여론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사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승인 권한을 쥔 창원시를 도외시한 듯한 신세계 측 태도가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은 채 공론화위에 안건이 올려진다면 공정함에서 흠결이 있을 수 있다. 또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근거는 부족하다. 어떤 설문조사에서 스타필드 입점을 찬성하는 시민이 소상공인보다 10%p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의견을 동등하게 대비시키는 여론조사 방식은 현실을 호도할 여지가 있다.

스타필드 입점의 공론화위 의제 설정은 성급한 측면이 크다. 사회적 논란을 놓고 시민이 머리를 맞대어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숙의민주주의일 수는 있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칫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