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론화위원회가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문제를 제1호 의제로 선정하면서 특히 시민들은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찬반 측의 주장만 있을 뿐 공신력 있는 통계·분석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론화가 이뤄지면 엇갈리는 주장 앞에 시민참여단이 찬반 거수기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

◇창원시 상권영향평가 생략 왜 = 창원시는 지난 2월 ㈜신세계 프라퍼티(이하 신세계)가 '스타필드 창원' 입점 관련해 행정 절차를 창원시에 문의한 데 따른 후속 진행 절차를 밝혔다. 이때 시가 작성한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향후 대응 계획 자료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자체 상권영향평가를 벌여 지역 중소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의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에 앞서 이들에게 제시할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읽혔다.

창원시는 그러나 지난 28일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추진 기자회견에서 별도 "상권영향평가 등 사례조사는 없다"고 말을 바꿨다. 서정국 기획관은 '의제 관련 별도 사례조사는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2022년 대학입시 개편방안,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립 여부 등 공론화 사례를 수집해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참고하는 건 있어도 상권영향분석이나 스타필드 하남이나 고양 등 상권 변화와 이 지역 중소상공인 어려움 같은 문제 등 사례 조사는 없다"고 못 박았다.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미공개 = 자체 상권영향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 이 의제 관련 창원시가 가진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신세계 측이 심의 의뢰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시가 내놓은 교통영향평가 간이 보고 내용을 보면 신세계가 확보하겠다고 한 주차 대수는 법정 1639대, 계획 3500대로 설정돼 있다. 각각 총 6200대, 5500대 규모 주차장을 확보한 스타필드 하남, 고양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스타필드 하남과 고양은 시 외곽에 자리한 데다 지하철이 인접해 있음에도 이 일대 도로는 만성 교통체증에 몸살을 앓고 있다. 다만 간이 내용만으로는 예상되는 문제 전반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없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와는 별도로 시민참여단이 이 보고서 원본을 확인하고 충분히 토론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한데 시는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원본 공개를 꺼리는 실정이다.

주철우(더불어민주당, 팔룡·명곡동) 창원시의원은 "시 교통물류과에 보고서 원본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A4 한 장짜리 간이보고서만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타필드 창원 입점 예정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해당 자료 분석으로 예상되는 문제 지점을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이유를 들었음에도 시 집행부는 보고서 원본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투표로 민의를 대신 대변할 권한을 부여받은 선출직 시의원에게도 이럴진대 법적·정치적으로 제출 의무가 없는 시민참여단을 향한 '정보 통제'는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시 교통물류과는 심의위 심의를 앞둔 상황에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면 부당한 압력이 우려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돼 시의회 제출은 유보 중이라는 태도다.

◇추진과정 문제없었나 = 스타필드 창원 입점 과정에 시가 특혜를 주려 한 정황이 없는지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 스타필드 반대 측 인사들은 애초 해당 필지가 두 블록으로 나뉘어 매각될 예정이었다가 어느새 한데 묶여 신세계 측에 팔린 점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신세계와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던 2016년 4월 시는 '입점 예정 터 활용 계획이 세워진 게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당시 김충관 부시장과 관계부서 과장 등이 스타필드 하남을 1박 2일 견학한 사실이 시민단체에 의해 폭로되기도 했다. 이처럼 그동안 밝혀진 각종 의혹을 푸는 일 또한 시민참여단 논의와 토론 과정에 충분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어석홍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에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투명성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공론화를 투명하게 수행해 시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