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 취업자·귀농귀촌 늘어
장기적 안목의 교육훈련에 초점을

2014년 일본 지방창성회의에서 마스다 히로야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내용을 담은 <마스다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방소멸론은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다. 과잉인구로 말미암은 빈곤의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맬서스 인구론 대척점에서 과소인구의 암울한 미래를 진단하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소멸 예상지를 분석하고 결과가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지역마다 지방소멸 우려 속에 출산장려와 인구유입대책을 쏟아 내고 있다. 국내에서 전망한 지방 소멸 가능성은 인구의 자연 증감(출생, 사망)만을 고려하고, 귀농·귀촌 등의 인구 이동 양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지속한다면 전망은 거의 확실시된다.

그러나 최근 희망의 메시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3.7%씩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2017년 3분기에 들어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8년 농림어업취업자는 134만 명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해 전체 산업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베이비 부머세대와 청년층의 귀농·귀촌 유입과 더불어 농업법인이 늘어나는 구조적 변화일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 왔던 귀농·귀촌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 지금까지 보여 왔던 농림어업 취업구조가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하고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은 귀농·귀촌인들의 농촌 정착 시 소득부족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일 것이다. 앞으로 지속가능성 위기 속에 지역소멸을 불식시킬 인적 자원은 귀농·귀촌인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농촌발전 기획으로 이어지는 귀농·귀촌 사례가 속속히 등장하고 있다. 전남 영광의 여민동락공동체, 경북 문경의 도시청년 파견제, 경남 남해의 돌창고 프로젝트는 농촌에서 일자리 창출이 농촌지역의 재생과 부흥에 어떠한 연결고리로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히 보여 주고 있다. 농촌 일자리를 시장경제형, 공공경제형, 사회적경제형으로 구분하고, 일자리 창출이 농촌 지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적절히 균형과 배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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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보다 농촌의 노동시장 변화를 먼저 경험한 OECD 선진국들은 일자리 매칭서비스,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일자리창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 지원, 지역역량 강화 등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전략 중 핵심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 있는, 숙련된 노동력(skilled worker)의 관리와 활용에 있다. 그래서 당장 일자리 마련보다는 더욱 장기적 안목의 교육훈련 우선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귀농인 전직이 사무직 22.6%, 전문직 4.9%, 관리자 4.7%이고 귀촌인 전직은 사무직 30.2%, 전문직 7.7%, 관리자 5.8%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또한, 일자리가 있더라도 인력공급이 없다면 농촌 활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문화, 의료, 교육 등 분야의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해 FIFO(Fly-in Fly-out) 전략도 도입해볼 만하다. 일정 기간 농촌 거주지 내에서 근무하고, 일정 기간은 도심지역에서 근무하는 방식의 고용형태를 말한다.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촌에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취업자를 위해서도 농촌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해 주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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