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재 법안 통과 촉구
한부모 가정 70% 못 받아 곤혹

양육비 해결재단 '나우리'와 '양육비 해결연합회'는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자를 제재하는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탓에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감 결핍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살게 된다"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외면하지 말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개설된 '나쁜 아빠(Bad Fathers)' 사이트와 연계해 만든 모임이다. 창원 등 전국 각지에 회원이 있다.

이날 나쁜 아빠 사이트에는 전국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남성 137명과 여성 15명 얼굴 사진과 나이, 직업, 주소, 미지급 금액 등이 올라왔다.

경남에 사는 사람도 2명이 포함돼 있다. 이 사이트에는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고 나서 88명이 양육비 문제를 해결했다고 돼 있다.

양육비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등을 조회해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법은 6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국회에는 정춘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송희경(자유한국당·비례대표) 의원 등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거나 출금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에 발의했다.

또 맹성규(민주당·인천 남동구갑) 의원이 지난 2월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양육비법 개정안 제안 이유로 "양육비 채권을 확보했음에도 이행률은 2018년 12월까지 약 32.3%로,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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