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생산조정제' 경남지역 참여 농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감소에 따른 쌀 과잉 공급을 막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생산조정제를 도입했지만 농민들이 외면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26일까지 쌀생산조정제를 신청한 농가 면적은 617.5㏊이다. 올해 목표 4922㏊의 12.5%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5만 5000㏊를 사업 목표로 잡았는데, 전국 참여율은 14.3%(7844㏊)이다.

도는 쌀생산조정제에 참여하는 농가에 ㏊당 조사료(사료용) 430만 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 원, 두류(콩·팥 등) 325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휴경할 경우에도 28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4498㏊를 목표로 잡아 73.5%(3306㏊)를 채웠다. 전국적으로도 참여율이 높았다. 5만㏊를 사업 목표로 세웠는데, 3만 1000㏊가량 참여했다. 이행 점검 결과 2만 7000㏊에서 타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달리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쌀값이 조금 올라 '정상화'됐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쌀만한 작목이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쌀 목표가격 인상이 예고되는 등 타 작물 재배를 유인할 요인이 없는 점도 있다.

올해 3월 15일 기준 쌀 한 가마(80㎏) 산지 가격은 19만 2772원이다. 2014년 17만 2036원, 2015년 16만 764원, 2016년 14만 4652원, 2017년 12만 8356원으로 매해 떨어지다 지난해 16만 9264원으로 반등했다.

이런 가운데 쌀 생산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8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20㎏당 쌀 생산비는 2만 9347원으로, 전년 대비 15.9%(4025원) 증가했다. ㏊당 쌀 생산량은 5240㎏으로 전년 5270㎏보다 0.6% 감소했다.

통계청은 2014년 이후 ㏊당 쌀 생산량 증가 등으로 3년 연속 생산비가 감소했으나 2017년 이후 쌀 산지 가격 상승으로 토지용역비 등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지난해 낟알 형성 시기에 폭염, 잦은 강수와 함께 등숙기 일조시간 감소 등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어 생산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생산비용이 늘었지만 생산량 감소 등 영향으로 쌀값이 정상화되자 도내 쌀생산조정제 참여율 저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타 작물 재배보다 벼농사 수익성이 더 좋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쌀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급이 늘면 쌀값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통계청 '2018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61㎏으로 2017년 대비 1.3%(0.8㎏) 감소했다. 1984년부터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1988년 소비량 122.2㎏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쌀 소비량이 줄면 가격 하락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강선희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쌀 대신 콩을 심은 농가에서 비가 잦아 수확을 못 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지 못했다. 쌀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농가가 쌀을 재배한 농가보다 피해가 컸다"며 "벼를 심지 않은 사람도 쌀 목표가격에 준하는 유인이 있어야 농민들이 참여할 것이다. 쌀 수요를 파악하면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쌀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농가에 쌀농사를 짓는 것만큼 유인책을 제시해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