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서(사진) 무소속 4·3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국군 장병 월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높이는 '병사 급여 정상화법' 제정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병사 평균 연봉은 최저임금 약 22%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기업체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했을 때 형사 처벌하는 정부가 국방 의무라는 올가미를 씌워 젊은이를 병영 안에 묶어두고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류층 자제들이 질병이나 국적 포기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뉴스들로 미뤄볼 때 중산층과 저소득층 젊은이들 희생 덕분에 국토 방위가 이뤄지고 상류층 재산과 권력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후보는 "2018년 기준 사회복지예산 146조 2000억 원을 쓰는 정부가 연간 8조 내외만 추가 지급하면 모든 병사 연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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