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 3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의 운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성패를 가를 키를 쥐고 있는 쪽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쟁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안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3명 야당 몫 배정 △위원 5명 이상의 동의로 공수처장 추천 등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5일 두 당에선 낙관과 비관의 신호가 동시에 흘러나왔다. 일단 바른미래당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바른미래당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편향적이지 않도록 정치적 독립성을 갖춰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패스트트랙은 민주당에 달렸다"고 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애초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여당이자 원내 1당으로서 야당들을 적극 설득하지 않았다"며 "다소 무책임한 모습까지 보였다. 그러다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제안하면서 자신들이 올리고 싶어 하는 법안들을 슬쩍 끼워 넣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주목되는 건 민주당이다. 그간 바른미래당 요구를 일축해왔던 태도와 달랐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에서 "야 3당과 합의한 선거법·개혁입법 패스트트랙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다.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며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은 바른미래당 주장을 최대한 반영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2일까지만 해도 "(기소권이 없으면) 공수처가 아니"라고 반발했었다.

문제는 민주당 내 부정적 기류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기소권을 빼는 것은 공수처를 무력화하는 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고, 같은 사개특위 소속 송기헌(민주당) 의원도 "협상하기 나름이겠지만 기소권이 빠진 공수처 설치는 특별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양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심상정(정의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야 4당이 어렵게 만든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주를 남겨두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보았듯 '노딜'은 최악의 선택지다. 여권이 대승적 결단으로 확고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길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우리 당은 합의된 선거제안이 미흡하고 당 이익에 역행하는 것임에도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희생적인 결단을 했다"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바로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처리절차에 올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