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사회,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교권 보호를 선언하고, 교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문을 열었다.

도교육청은 25일 2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교육 공동체와 함께하는 교권보호 선언식'을 했다. 또 이날 2청사 2층에는 심리검사실, 상담실 등을 갖춘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가 개관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선언문에서 "교육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 참여와 협력 속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가 뿌리내릴 때 가능하다"며 교권 존중, 교육활동 보호에 다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날 교권보호 선언식과 개관식에는 박 교육감,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이만기 학교운영위원회 경남협의회장, 표병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올해를 '교권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교권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교육감이 직접 교무실에 가서 학교 현장 교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타운홀 미팅'을 더 확대해 '현장 밀착형' 교권보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복교권드림센터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교원에게 신속한 상담, 법률·행정적 지원 역할을 한다. 제2청사 2층 110여㎡ 공간에 둥지를 튼 센터는 개인상담실·집단상담실·심리검사실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 대응하는 '교권보호 신속지원팀'도 꾸렸다. 센터까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서 진단·상담·연수·홍보·힐링 등을 할 수 있는 가칭 교원행복버스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폭력·폭언·협박·악성민원 등에 노출된 교원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원에게 안전한 근무여건을 마련한다. 또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교원 투 넘버(Two number) 서비스'도 제공한다. 휴대전화로 사생활 침해, 근무시간 외 전화 민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인용 휴대전화 번호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교원 보호를 위한 '교원 SOS벨'도 경찰과 협조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막말, 협박성 발언 등을 근절하고자 학교로 민원 전화했을 때 생년월일, 자녀 소속 학반 등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하는 민원인 신분 확인 자동응답시스템 도입도 할 예정이다.

특히 교권침해 문제가 상호 분쟁과 피해 발생으로 나아가기 전 단계에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는 '갈등조정지원팀'도 운영해 분쟁 예방에 나선다. 심각한 교권피해 교원에 대한 변호사 자문비용, 소송비용 지원 등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요청, 도교육청 교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선제적으로 고발조치할 수 있게 관계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교권보호 장기치유 연수' 제도도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교원은 심각한 교권침해 피해를 받고도 공무상 병가 6일, 특별휴가 5일 외에는 충분한 치유를 하기 어려웠으나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 치유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1학기 경남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모두 77건이다. 종류별로 폭언·욕설 46건(60%), 성희롱 8건(10%), 교사 폭행 5건(6.5%), 수업진행 방해 3건(3.9%)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