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제지역위 촉구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문상모)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과 관련한 매수자 실사를 앞두고 "대우조선의 영업 손실, 대외 신인도 하락,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결합 최종 승인 이후에 실사를 진행하라"고 산업은행에 촉구했다.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선박 수주 영업 환경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이 진행되는 기업결합 소식만으로도 불확실성이 증대돼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기업 실사 과정에서 매수 예정자가 원가 구조와 핵심 기술에 접근하는 경우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의 독자적인 경영과 대우조선 구성원 총고용 보장 및 협력사 생태계를 보장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개해 고용 불안과 물량 감소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당국에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공론화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조선 산업 재편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점도 짚었다. 거제지역위원회는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대우조선해양 민영화와 조선 산업 재편을 추진하고자 했다면 산업계, 학계, 정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결합 불승인에 따른 대우조선해양 피해 방지 대책이 전무하고, 고용 불안과 물량 빼돌리기 우려를 불식시킬 확실한 대안 제시가 없었다"며 "조선 산업 고용 구조 개선 대책과 협력업체 단가 후려치기, 사후 도급계약에 의한 불공정 행위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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