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제약 등 지적 반복…정부·선관위 대책마련 의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선거운동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과 관련해 많은 과제를 남겼다. 앞으로 관련 기관, 특히 농협이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현행 조합장 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운동 과도한 제약'이다.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수단은 △선거공보 △선거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이다.

이 때문에 정책·공약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토론·연설회 요구 목소리가 높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이 현재 13일밖에 되지 않아 너무 부족하다는 하소연도 있다. 이에 예비 후보 기간을 둬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특히 현직 조합장 출마자와 경쟁하는 도전자는 '불공정 경쟁'을 호소한다. 함안지역 농협에 도전했다 낙선한 한 출마자는 "단적으로 이런 예가 있다. 선거운동 수단이 적어, 휴대전화 지지 호소는 매우 중요하다. 조합장은 조합원들 연락처를 이미 확보해 놓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면, 그 이름을 보고서 알음알음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는 식이다"고 전했다.

'조합원 자격 논란'은 되풀이되는 문제다. 조합원 가운데 △일정 기간 이상 조합사업 이용 실적 없음 △보유 출좌수가 정관 기준 미달에 해당하는데도 자격을 유지, 투표권을 행사하는 문제다. 조합 가운데는 수표 차로 승부가 갈린 곳도 많아 '조합원 자격 여부'는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 밖에 조합장 연임 규정은 '농협·수협·산림조합', 그리고 '상임·비상임'에 따라 제각각으로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조합장 과도한 권한 집중'은 현실적인 견제 장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 기관들도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선거운동 과도한 제한 완화 및 조합원 알 권리 확대를 위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 적극적으로 추진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위해 '조합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 제도 개선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일선 조합 경영비리 및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을 약속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여전히 금품수수가 발생하고,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었다. 이에 후보자 선거운동과 유권자 알 권리가 제약된 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후보자·조합원·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주체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이다. 특히 농협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선거 기준으로, 농협이 전체 조합 1344개 가운데 1114개(82%)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딘 분위기가 감지된다. 농협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 14일 관련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하지만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농협 및 농협중앙회는 향후 조합원 설문 조사 및 위탁선거법 개정 등 조합장 선거의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방향을 관련 기관과 지속해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19일 창원에서 열린 '2019년 농업인 업무 보고회'에 참석, 농민·조합원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김 회장은 농협에 대한 스스로의 냉정한 평가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참석 농민·조합원들 역시 '농민과의 대화' 시간에 '조합장 선거' 관련해서는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농협은 4년 전 선거 이후 각종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를 통해 관련 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농협이 법 통과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 대한 별도 보고서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4월께 전국 농협 선거 담당자들이 모이는 평가 형식 회의 자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 도내 조합장 당선자 172명 가운데 15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향후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는 이가 이번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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