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조기 감축 정책 토론회
"폐쇄 앞당기는 것이 회피방법"

"저렴한 석탄? 위험한 착각이다."

한국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지금처럼 운영하면 '좌초자산'에 따른 손실액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좌초자산이란 시장 환경의 변화로 자산 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말한다. 이는 석탄화력 문제를 재무·환경적 측면에서 살피고, 조기 감축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맷 그레이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영국 금융 싱크탱크·Carbon Tracker Initiative) 책임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어기구 국회의원, 기후변화센터가 21일 국회에서 개최한 '노후 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 전력시장의 재무적 위험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맷 그레이 연구원은 "한국을 포함한 34개 나라 7300개 화력발전소·900개 기업의 2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석탄화력발전의 좌초자산 위험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현 상황에서 석탄발전 폐쇄를 앞당기는 것이 영업 손실을 회피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석탄발전에 계속 매달리는 경우 저탄소 기술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시장 논리에 따라 석탄발전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석탄발전의 경제성 논란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끝난 이야기다. 미국 전력부문 석탄 소비량은 급감하고 있고, 발전기를 빠른 속도로 폐쇄 중이다. 영국도 7년 만에 석탄화력 발전량 비중이 40%에서 5%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국내 석탄발전소 60기가 운영 중이고 신규 7기가 건설 중이다. 석탄발전 시장은 환경 규제 강화와 경제성 하락으로 시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줄고 있지만, 한국은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성환 의원은 "정부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는 물론 LNG나 바이오매스로의 전환과 같은 중장기 석탄발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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