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 시도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돌입의 마지막 키를 쥔 바른미래당이 20일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최종 추인에 실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가 막판 갈림길에 선 형국이다.

당원권이 정지된 3명을 뺀 전체 26명의 바른미래당 의원 중 다수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최소 12명 이상이 패스트트랙을 지지하고 있고 반대는 10명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상대적 소수지만 만만치 않은 반대 수위와 강도다. 유승민 전 대표 등 과거 새누리당·바른정당 출신 중심으로 '다수당의 횡포' '해당행위' '원내대표 사퇴' 등 험악한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이날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내용과 무관하게 아무리 좋은 선거법이라도 패스트트랙을 하는 건 맞지 않다"며 "선거법과 국회법은 지금보다 다수당 횡포가 심할 때도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이 없다. 다수 세력이 국민이 잘 모르는 선거법을 가져와 자기 당에 유리하게 길을 트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지상욱 의원도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중요한 사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당헌·당규를 김관영 원내대표가 훼손하고 있다"며 "너무너무 복잡해서 국민이 이해도 못 하는 선거제도를 우리끼리 뚝딱뚝딱하겠다는 건 절차상 민주적 정당성 부여에 굉장한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추진 중인 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법이 자칫 잘못하면 북한 보위부법 같은 결과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 부리는 걸 보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며 "공수처뿐 아니라 검경수사권 등도 의원들 반대가 많고 또 선거법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상한 편법을 쓰고 있는데 이런 시도 자체가 우리 당을 와해시키기 위한 그런 술책이나 모략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독립성·공정성 강화 방안을 민주당과 협상한 뒤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 당론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20일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꾸준히 우리 당의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당 공수처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통한 공수처장 추천 △국회 추천 몫 공수처장추천위원 4명 중 3명을 여당 외 교섭단체가 임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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