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마산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경사도 검증 관련 경찰 부실수사 의혹을 밝히고 엄격, 철저하게 재수사하라."

창원시의회 노창섭(정의당, 상남·사파) 의원이 20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이 촉구했다.

창원시는 노 의원이 지난해 12월 시의회 시정 질문 당시 제기한 '마산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건축 과정상 특혜와 경사도 의혹' 관련 검증기관 자문을 거쳐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마산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예식장 사업자인 이수정 ㈜명신개발 대표이사가 담당 공무원을 속여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달 28일 이 대표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산지관리법상 현실에 맞지 않는 등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데 세부기준이 없어 공공측량한 성과값으로 산지경사도를 측정한 것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자가 제출한 경사도 조사서가 공신력 있는 전문 기관이 측정한 최신 결과라 이게 더 현실에 맞다고 판단했다는 당시 시 담당 공무원이 진술에 비춰 공무원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노 의원은 이를 두고 "지난 2주 동안 창원시 감사관으로부터 예식장 건축 과정에 시행사가 제출한 경사도 관련 실시설계에 필요한 부지현황 측량 캐드값을 제출받아 지역 토목·측량 전문 업체에 의뢰해 분석을 맡겼다"며 "분석 결과 경사도 수치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강한 의문점이 발견됐다"고 짚었다. 노 의원은 "국토정보지리원 공공측량 고시 현황을 보면 2015년 11월 산지보전협회 1차 경사도 분석 값과 그해 12월 2~3차에 걸친 분석 결과가 크게 차이난다"며 "1차 경사도 분석 이후 급격히 자료가 변경된 정황이 드러나 조작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들 공공측량에 따른 경사도 분석표는 물론 공공측량 성과 자료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닌만큼 검찰은 수사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아 철저한 수사를 벌여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수정 명신개발 대표는 이를 두고 "예식장 건축 과정에서 측량은 단 한 차례 밖에 하지 않았다"면서 "측량이 세 차례, 네 차례 이뤄졌다는 노 의원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문 업체에 일을 맡겨 그 결괏값만 받았을 뿐 그 어떤 부정 불법도 저지른 게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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