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시정 실현 향해 첫발 디뎌
중재권·전문성 갖춰 필수 기구 되길

삼성교통의 파업(운행 중단)이 50일쯤 진행될 때 가장 많이 언급된 것 중 하나가 진주시민소통위원회이다. 소통위는 전임 시장의 '불통' 이미지가 있어서인지 진주시민에게는 더 소중하게 다가왔다. 조규일 진주시장도 소통을 강조했다. 소통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해 12월 출범시켰다. 소통위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책추진에 시민뜻을 반영함으로써 공감·소통의 참여시정을 실현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주요 정책이나 시정현안, 지역이슈 등의 주제를 자체 선정하고 토론해 개선방안을 도출, 시 관련부서에 정책제안과 자문활동을 하게 된다고 했다.

소통위는 첫 사업으로 삼성교통 파업을 중재하는 것으로 정했다. 우려가 없지는 않았다. 시내버스 문제는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십수 년째 소송이 진행되면서 말 그대로 엉킨 실타래 같은 난제였기 때문이다. 단순히 삼성교통의 파업을 푼다고 사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은 파업을 푸는 데 집중했다. 한 달여 풀릴 듯하다가 꼬이고 풀릴 듯하다가 꼬이고를 반복하다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소통위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양쪽을 오가며 부지런히 발품을 판 덕에 합의 직전에까지 이르렀다. 나머지는 서로 자존심이 걸린 문제여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 소통위의 소임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계도 드러냈다. 시장 공약사업으로 출발한 소통위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위원 구성 등에서 온전히 시민자율적인 조직은 아니었다. '시청 편을 든다-삼성교통 편 든다'는 상반된 말까지 들어가며 중재를 하려 노력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성급하게 뛰어들었다는 점도 있다.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했다면 서로 가진 힘을 보여주고 나서 기가 한풀 꺾이고 '이제는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나섰어야 했는데, 파업을 하자마자 곧바로 중재에 나서면서 시기적으로 성급했다. 아울러 시에서도 밝힌 것처럼 소통위 내부 조직도 완전히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행동에 나섰다. 특히 소통위는 중재권이 없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한 소통위원은 "소통위 역할에는 중재권한이 없음에도 중재요청에 따라 시작했던지라 양측이 안 받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소통위가 중재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정에 한계를 느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는 이름대로 소통자리 만드는 역할을 하고 요청 시 적어도 자리에는 참여해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적 합의는 있어야 할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김종현.jpg
시와 시의회가 소통위를 전면에 내세우고는 한 발짝 물러나 있는 모습은 파업 기간 내내 지탄을 받기에 충분했다. 소통위는 겨우 1개의 사업을 했다. 내부 역량을 키우고 한계를 극복해 시민이 원하는 꼭 필요한 기구가 되길 바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