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중공업서 애로사항 청취
"기업 체감토록 개선에 속도"

방위사업청이 침체에 빠진 방산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해 직접 기업을 찾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5일 창원에 있는 S&T중공업㈜을 찾아 16번째 '다파고(DAPA-GO)'를 진행했다. 다파고는 방위사업청장이 원스톱 지원을 위해 매주 기업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기된 의견에 대해 일주일 내에 답을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국내 대표 방산업체인 S&T중공업은 1973년 방산업체 지정 이후 우리 군의 지상·해상 공중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화력장비(중기관총, 자동포, 벌컨포)와 기동장비(변속기류, 구동축)를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타 방산업체와 협력해 인도 등의 국가에 활발한 수출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S&T중공업 권정원 대표는 "방산수출은 수출허가와 기술 이전 계약 등 행정절차가 복잡해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면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이에 방위사업청 왕정홍 청장은 "방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같은 제품의 반복적인 수출'과 같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는 제도개선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라며 "방산수출기업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추가로 간소화할 수 있는 분야도 찾아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S&T중공업은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방산수출 시 정부에 내는 기술료 징수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은 수출업체뿐 아니라 많은 국내 협력업체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무기체계 수출을 위한 지원예산과 지원 폭도 대폭 늘렸다. 수출을 위한 개조개발 예산은 지난해 22억 원에서 올해 200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과제별 지원 한도 역시 기존 10억 원에서 올해부터 100억 원까지 높였다.

또, 지원은 늘리는 대신 부담은 줄인다. 방사청에 따르면 방산물자 수출 시 징수하는 기술료율을 현행 2%에서 1%로 감면키로 했다. 현행 '순 조달 가격의 2%'에서 순 조달가격과 순 수출가격 가운데 업체에 유리한 기준 가격의 1%로 기술료율을 징수키로 했다.

왕 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파고 활동을 통해 수출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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