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때문에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어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에서 미세먼지를 30%까지 감축하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오히려 늘어만 가고 있으니 보통 일이 아니다.

거기에다 국무총리께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차량 2부제를 어기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포의 폭탄선언까지 했다.

미세먼지의 주원인은 자동차 매연, 화력발전소의 분진 및 매연, 공장 매연 등 많은 원인이 있지만, 우리의 생활과 산업이 불가분의 관계여서 우선 급한 자동차부터 규제하여 2부제를 시행하는 것 같다. 며칠 전 전국지 1면에서 행정타운 주변에 공무원들의 2부제 위반 차량 수백 대가 즐비하게 늘어선 것과 비서실장이 걸어서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폭탄선언을 한 총리가 원망스러웠다. 총리께서 2부제를 권장하고 위반한 차량은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였으나, 지키는 공무원이 얼마나 될지 의아스럽다. 사실은 공무원들의 10부제는 몇십 년 전부터 시행해 왔지만, 어느 시기가 지나면 용두사미가 되었다. 개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지 무조건 쫓으면 결국은 주인도 몰라보게 된다고 했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이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지시하면 아닌 말로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집단이다. 90년대에는 공무원들을 통근도 못하게 하고, 소속된 지자체 내에서 생활하고, 주민등록도 근무지에 하게 한 적도 있었다. 요즘은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되어 대부분 통근을 하고 있다. 같은 시내에 있어도 교통이 복잡하고 원거리이다 보니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좀 원거리라도 개인의 형편에 따라 통근을 하든, 하숙을 하든 개의치 않는 시대가 되었으며, 국가에서도 저녁이 있는 삶을 권장하고 있다.

총리가 2부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전에도 각 기관의 감사부서에서는 차량부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오늘도 자동차 등록부를 들고 기관 주위를 맴돌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무조건 규제만 하면 위반 차량은 인근 유휴지나 식당가, 아파트, 타 기관, 학교, 지하 등으로 피신을 하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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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사람부터 대중교통 이용의 생활화, 출퇴근 시간의 조절, 대중교통비의 지원, 카풀 생활화 등 미세먼지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에 획기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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