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정책 준비해야할 현 경남 경제
지사 빈자리 더 크게 느껴지는 시점

지난해 6월 13일 도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를 경상남도지사로 선택했다. 선택의 기준이 후보의 공약만은 아니었다. 김경수 후보 공약의 30% 정도는 김태호 후보와 겹치는 것이었다. 후보 개인의 도덕성, 후보가 가진 정치적인 자산을 보고 선택한 것으로 이해한다. 김경수 지사가 법정에서 구속된 직후에 경남도정자문위는 선출직 도지사의 임무를 두 가지 면에서 규정했다. 우선 통합적 과제, 장기적 과제, 시대적 과제, 협치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과제들은 도지사의 몫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도민과의 소통,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치, 당정청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추진에 도지사의 개인적인 역량을 활용하여야 했다. 따라서 도민은 김경수 후보를 도지사의 비전과 철학을 보고 선택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경남의 경제는 전환점에 접어들었다. 전환점이라 함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럴 때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하느냐가 향후 10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조선산업이 저점을 통과하면서 기회가 생기는 듯하지만, 중소조선소의 장래는 여전히 암담하다.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둘러싼 고용과 산업생태계 문제,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자동차와 발전산업의 적응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장기적인 정책과제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분담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치가 필수적이다.

김경수 지사 부재 이후에 발생한 부산시와의 신항만 개발과 배후부지 개발에 대한 협약이 미뤄지고 있고, 대우조선 문제도 협약의 신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에 조응하면서 경남의 경제를 회생시키고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사업의 진행속도는 늦어지고 있다. 도지사는 사회혁신추진단을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를 통해 협치와 조직 내의 활성화를 꾀하려고 시도했다. 조직은 완비되었으나, 조직 내 동력이 붙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도지사가 챙기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도정 4개년 계획의 도지사 중점과제는 도지사만이 챙길 수 있는 과제로 구성하였다. R&D 체계혁신으로 사업화 촉진은 올해부터 도지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한 것이고, 중앙부처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저출생 총력대응 및 공공의료기반 구축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 설립을 서두르고 있으나, 지사의 의지가 없으면 정책적으로 해결하기는 난망한 과제다. 서부경남 KTX는 이제 사업통과는 되었으나, 복선화, 거제 내의 노선 연장, 고속화 추진 등은 추가적으로 사업진행 중에 협의할 사항이며, 혜택을 받을 서부경남의 미래 발전 전략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도농상생 과제는 시·군 간의 협치와 더불어 광역자치체 간의 협치를 기반으로 먹거리 순환을 구축하려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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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이들에게는, 도지사의 공백이 초조하기 그지없다. 내년도 중앙부처 사업은 4월까지 틀이 확정될 것이다. 지역혁신체계 구축,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재 양성, 정책정보 공유와 협치를 통한 도정 운영, 사회적 협치가 필요한 현안, 당정청의 협력을 위한 구심점 역할, 도민의 삶에 당장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 대책 등은 도지사의 공백이 더욱 크게 드러난다. 올해 경남의 경제성장은 잠재성장력에 근접한 수준인 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잠재성장력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도민들의 체감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잠재성장력은 경제성장의 질과 도민들의 삶의 행복도, 그리고 도정을 포함한 사회적 신뢰에 달려 있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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