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지자체-시민-에너지공단
분권·기후변화 대비 등 협력

지방자치단체들과 시민사회가 '에너지 분권' 실현과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에 나섰다. 경남지역 자치단체는 이 같은 공동 협력체계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 정부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 수립을 앞두고 지역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와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3일 수원에서 '2019 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을 열고 '지역에너지전환 협력을 위한 공동실천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에너지 전환의 답은 지역에 있다. 지방정부의 행정력, 지역 시민의 참여, 한국에너지공단의 전문성을 모아 지역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이 중심이 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에너지 패러다임도 지방정부와 시민 역할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지역과 시민이 협력하며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국가는 지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정책 정보 공유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협력 △지역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협력 △주민 갈등예방·해결과 이익 공유 추진 등을 실천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공동선언에 서울시 6개(금천·노원·은평·양천·성북·강동구), 경기도 11개(수원·오산·광명·안산·고양·시흥·화성·이천·의왕·광주·여주시), 충남 3개(당진·아산·논산시), 전북 전주시, 대전 대덕구,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등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4곳이 참여했다.

경남에서는 자치단체보다 시민사회가 '에너지 분권' 논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가칭)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추진위원회가 4월에 창립할 계획이다.

추진위 실무를 맡은 박찬 경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전력 자립률이 낮고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경기도와 전력 수급 고민이 없는 경남에는 분명한 인식 차이가 있다. 경남은 탈핵, 탈석탄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지역 산업과 연계돼 있어 한계가 있다. 송배전 시설을 줄이는 등 '에너지 작은 발전소'에 대한 고민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이고, 정부가 시민참여를 방향으로 제시해 지역에서도 에너지 전환·분권 논의 토대가 마련됐다.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출범하면 자치단체에 적극성을 주문해 올해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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