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바른미래당 등 각 당내 이견이 커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정의당) 위원장과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15일 실무 협상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 및 지역구(253석→225석)·비례(47석→75석) 비율 조정, 부분적 연동형 비례대표제(준연동제) 도입,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비례 의석 배분 등을 핵심으로 한 개혁안을 마련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연동형 적용률을 50%로 한정한 것을 비롯해 의원 정수, 석패율제 도입 등은 민주당 입장을 수용하는 대신 '권역별'이 아닌 '전국단위' 비례 의석 배분은 나머지 야 3당 주장이 관철된 모양새다.

연동률 50%는 결국 비례 의석 배분율을 의미한다. 한 정당이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10%,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연동률 100%면 전체 300석 중 10%에 해당하는 30석 보장을 위해 비례 의석 20석을 배분하지만 연동률 50%면 20석이 아닌 그 절반인 10석만 배분하게 된다.

이렇게 각 정당에 나누고 남은 비례 의석은 현행처럼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며, 석패율제 도입으로 지역구 낙선자도 비례대표 당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제 이 잠정 합의안을 놓고 여야 4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남았으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내부 갈등이 극심한 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 내에서조차 이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4일 밤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확정을 시도했으나 준연동제에 대한 불만을 넘어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자체를 문제 삼는 분위기도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당초 우리 당이 요구한 100% 연동형 적용은 의석수 제한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며 "300석 범위 내에서 비례 의석 75석을 갖고 어떻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할지가 초점인데 패스트트랙을 아예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고 했다. 또 민주당 요구로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도 보다 확실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보장책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세다.

민주평화당 쪽은 지역구 축소의 여파가 호남 등 농어촌 선거구에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지역구를 줄이면 농촌 지역구가 날아가는데 이는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강한 지적이 있었다"며 "평화당 당론은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되 의석수 증가를 최소화하는 안이며 이를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측의 패스트트랙 성토와 바른미래당 '흔들기'도 계속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긴급 의총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마지막 퍼즐로 공수처를 통해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려 한다"며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을 한다면 여당의 공수처 법안에 들러리를 서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양심 있는 의원들이 용기를 내달라고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