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의 이행을 감시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remain intact)하며 북한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금수품목을 불법거래하는 등 제재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북제재위는 12일(현지시각)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비롯해 해상에서의 금수품 밀거래와 중동·아프리카 등에 대한 무기수출, 불법 해킹 및 금융 활동 등 북한의 제재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15개 안보리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예정된 시기에 공개됐다. 다만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제재해제 요구를 미국이 거절하면서 협상이 '노딜'로 끝난 가운데 북한의 제재위반 내용이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제재위는 북한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해 2월과 3월, 4월에 며칠간, 또 9월과 10월 사이에 부분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면서도 영변 핵단지는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회원국은 9~10월 원자로 가동중단 소식을 전하면서 이 기간 사용 후 핵연료봉의 인출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제재위는 전했다.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수로를 위한 땅파기 공사와 기존 방류시설 주변에서의 건물 신축 모습이 포착됐다. 한 회원국은 신축 구조물에서 지난해 6월 중순 냉각수 방류를 확인했다고 제재위에 통보했다. 제재위는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ELWR) 서쪽에 새로운 건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재위는 위성사진은 방사화학실험실이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제재위는 우라늄 농축 시설과 채굴광산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우라늄 농축 시설 가능성이 있는 '강선'에서는 대형 트럭의 주기적인 움직임 외에 중대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우라늄 광산이 있는 평산에서는 지난해 토사 더미를 치우는 장면이 목격돼 우라늄 채광이 진행 중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전했다.

제재위는 특히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위해 은밀하게 원심분리기를 구매한 아시아의 단체(기업)나 개인들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핵물질인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설비인 원심분리기 구매를 시도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회원국은 제재위에 북한이 핵·미사일 조립 또는 생산시설에 대한 타격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공장이나 비군사시설을 반복적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들 시설은 무기체계를 조립·이동·시험하기 위한 철로, 도로,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통보했다. 관련 시설을 분산하고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