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운동본부 법원에 탄원서
법조계 내부·여야 관측 엇갈려
김 지사 측, 재판 언급 '자제'

김경수 지사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2심)이 진행될지, 아니면 구속이 이어지면서 도정공백이 장기화될지의 갈림길이 임박했다.

지난 8일 김 지사가 자신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형사2부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경남도청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2심 재판부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재판 일정은 물론 보석청구 심문기일 역시 확정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도지사 공백 지속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러 의견 역시 분분하고 있다.

먼저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1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15만 4754명의 탄원서명을 13일 재판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달 7일 결성돼 거리서명운동 등을 펼쳐왔으며 네 차례의 주말집회를 개최하는 등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경남의 도정공백을 막고 경남도민의 유권자로서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김 지사가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경남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는 도내 40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경제·학계·법조계까지 망라한 15만 명이 김 지사 탄원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도정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운동본부와 김 지사 측이 내건 명분이 과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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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는 1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만 4754명의 탄원 서명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민 기자

각종 언론보도와 법조계 의견을 취합해보면, “충분히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의견에서부터 “드루킹과의 공모를 인정해 1심에서 법정구속한 걸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이는 김 지사가 보석 청구를 한 직후 나온 여야의 반응과도 겹친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 업무를 정상 수행하면서 사법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는 견해를,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2심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을 언급하며 보석 청구 가능성 여부를 점치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김 지사는 2심 재판부가 확정된 직후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담담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김 지사 측 역시 보석과 향후 재판 일정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자칫 법원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데다, 정치적 논쟁이 과열되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운동본부 이흥석 공동대표 역시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 부각되면 여러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에 운동본부 차원에서도 개별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확인되는 내용 위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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