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지구촌 에너지정책 전환을 가져왔다. 우리 정부도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핵발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100대 국정 과제에 '친환경 미래 에너지'와 '탈원전'을 포함했다. 세계 1위의 원전 대국인 미국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34년간 원전 건설이 없었다. 2012년 '보그틀' 원전 2기와 '서머' 원전 2기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2017년 공사 진척도 40%인 '서머' 원전 2기의 공사 중단을 선언했다. 안전 문제에 더해 원전 건설비용이 계속 오르고 재생에너지 가격은 계속 내려가며 전력 수요는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익성을 도저히 맞추지 못해 결국 포기한 셈이다. 미국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공급 목표를, 세계 2위의 원전 강국 프랑스 역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40% 공급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를 외면하면서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 세력은 안전과 비용 측면은 무시하고, 핵발전소 건설을 해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과 8년 전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이후 25년 만에 세계 최고 원전 기술 강국인 일본에서 원전이 폭발했다. 당시 미야기, 이와테, 후쿠시마 등 일본 도호쿠 지역 3개 현을 중심으로 1만 5897명이 사망하고 2533명이 실종됐다. 이에 더해 재난에 따른 고통과 질병 및 자살 등으로 3701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다. 총 2만 2000여 명에 이르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피해를 낸 것이다. 8년이 지난 지금의 후쿠시마는 이재민 5만여 명이 아직도 임시숙소 생활을 하고 있고, 3개 현 주민 64%가 심신이 괴롭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 더 큰 과제는 100만t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이다.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도 원전·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안전·환경·공존'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전환은 대형 발전소를 밀집해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친환경적 분산 발전을 위한 '에너지 분권'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걸음마 단계지만 에너지 정책은 시민과 밀착해 있는 자치단체가 주도하도록 정부가 지원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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