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경남도가 주력 중인 스마트공장 확대 보급의 정책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10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스마트공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데 따르면, 응답에 참여한 1301개 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628곳(48.3%)이 고용증가가 전무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고 278곳(21.4%)은 1~3명 정도만 고용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스마트공장 사업에 따라 중기부는 총 7903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지난해까지 25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유의미한 고용효과가 확인된 기업은 30% 정도에 그쳤던 것이다.

윤 의원은 "중기부는 올해 스마트공장 관련 예산으로 지난 5년치 합보다 많은 3428억 원을 책정했고 기업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됐다"며 "지금 기업들이 과연 공장의 스마트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을 옥죄고 고용을 죽이면서 그럴싸한 정책으로 이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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