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운영 쇄신방안 마련
군 "재발 없게 관리할 것"

노사 갈등으로 폐원 위기에 놓였던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이 노사 양측의 양보와 타협으로 정상화됐다.

고성군으로부터 요양원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해광(이사장 박수진)은 고성군 요청에 따라 지난 6일 긴급이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사회는 폐업신청 철회와 요양원 시설장 교체, 운영 쇄신방안 마련 등을 의결했다.

아울러 노사 양측은 협의를 통해 지난 2월 1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내놓은 중재안을 수용해 2명이 복직했다. 또한 법인은 근무평가표를 기준으로 한 인사위원회 규정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다면평가 추가 반영을 조건으로 인사위원회 규정을 수용했다. 다만, 반영비율은 차후 논의키로 했다.

이 밖에도 2018년 단체협상은 해당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논의를 제외하고, 2019년 임단협은 시설이 정상 운영되면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 7일 열린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정상화와 관련한 간담회 모습. /하청일 기자

이와 관련해 군은 7일 오전 군청 소회의실에서 백두현 군수, 입소어르신 보호자, 사측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애초 노조 측도 참석한다고 알려졌으나 일정상 불참했다.

간담회에서 사측은 '폐원방침 철회에 즈음한 사회복지법인 해광 이사회 입장문'을 배포했다. 입장문에는 이사회 의결사항과 함께 "노사 간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입소 어르신·보호자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말씀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광은 성실한 관리자로서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을 운영할 것이며, 군민에게 사랑받는 요양원으로 거듭나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입소 어르신들 이익에 반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판단 기준에 입소 어르신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시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하택근(49) 시설장은 이사회 결의사항과 관련해 "일 처리를 원만히 못한 책임을 물어 시설장 교체를 결정했다. 다음 주 정기이사회가 예정돼 있다. 추후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며 "경영쇄신 방안은 계속 마련하겠지만 시설이 해광 소속이 아닌 군민 재산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입소 어르신들 인권보호를 위한 기구를 군과 협의해 공공조직으로 운영할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설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시설 직원 참여는 1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모두 보호자 대표나 관내 공공 인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군에 다시 위촉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두현 군수는 "행정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환자 가족들이 우려하는 것은 노사가 불가피하게 양보한 봉합 아닌가 하는 점이다.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우려가 있다"고 전제했다.

백 군수는 이어 "저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인사위 평가 기준인 사측의 근무평가와 노측이 제기한 다면평가 비율이 합의 안 되면 어찌 되나 하는 이런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인사위 구성을 노사 동수로 하고, 행정과 환자 가족이 추천하는 각 1인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측에 제안했다.

또한 백 군수는 "정말로 노조 탄압인지 근무 태만인지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노든 사든 잘못이 있으면 군민과 언론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군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은 그간 촉탁계약 및 임금단체협상을 놓고 지난해부터 10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노조 측의 2차례 파업과 운영법인의 폐업신고서 제출로 노사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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