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미세먼지 대책 촉구
"경남 조례안도 실효성 높여야"

시민단체들이 삼천포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각해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조치로 노후 석탄발전소를 즉각 가동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경남에는 올해 들어서만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모두 54차례 발령됐다. 전국에서는 525차례 발령됐다. 미세먼지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한국전력공사 '전력 통계 속보'를 보면 한전이 석탄발전 전력을 구입하는 양은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발전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경남 미세먼지 저감방안' 보고서를 보면 도내 미세먼지 발생원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가 2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발생원은 산업단지(36.5%)였고, 차량(20.5%)은 세 번째였다.

또 환경부가 지난해 내놓은 '2017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조사 결과'를 보면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는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2만 8432t을 배출했다. 이는 전국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였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도 30년 이상 삼천포1·2호기, 호남1·2호기, 보령1·2호기 등 노후 석탄화력 6기 폐지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지난해 노후 석탄화력 영동 1·2호기와 서천 1·2호기를 폐지한데 이어 삼천포 1·2호기 올해 12월, 2021년 1월 호남 1·2호기, 2022년 5월 보령 1·2호기를 차례로 폐지할 예정이었다. 또 노후 석탄발전 삼천포 5·6호기, 충남 보령 1·2호기 등 4기는 3월부터 6월까지 가동 중단한다. 그러나 고성하이 1·2호기 등 7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 7일 시민·환경단체가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요구하며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 즉각 폐쇄를 촉구했다. /김희곤 기자

경남환경운동연합·한국YMCA경남협의회·경남YWCA협의회는 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삼천포 1·2호기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삼천포화전 3·4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5·6호기 연장 계획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조치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학교마다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대책은 결국 전기 사용을 부추기고, 발전으로 미세먼지는 다시 늘어나는 꼴"이라며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밖에서 대책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들 단체는 경남도의회에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입법예고된 '경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는 미세먼지 저감·관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주민제안 공모 시책개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 조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구체적인 지역·기간 등을 설정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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