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시민단체, 수문 개방 따른 농민 피해대책 강조

낙동강 유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영주댐 철거와 낙동강 8개 보 해체를 촉구했다. 더불어 보 설치에 따른 농어민 피해실태 조사, 수문 개방에 따른 농민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의 늪으로 변해가는 낙동강을 본다면 그 누구도 수문 개방과 보 해체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낙동강 자연성 회복은 최상류 영주댐이 철거되고 낙동강 본류의 8개 보를 해체해야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주댐은 낙동강 최상류 물길을 막고 설치됐으나 2016년 준공 이후 녹조 발생으로 물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영주댐 철거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낙동강 유역 농어민 피해 대책도 촉구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수문 개방에 따르는 피해 문제와 관련해 농민이 우려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책을 마련하고 주민과 충분히 소통해주길 바란다"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상시적인 민관 공동대응팀 구성을 제안했다.

▲ 낙동강네트워크는 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 해체와 관련한 주민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종완 기자

이와 함께 "수문 개방에 따른 피해대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반면 보 설치로 발생한 주민 피해대책은 금기시되고 있어 관련 농·어민의 박탈감은 크다. 환경부는 하루빨리 농민과 어민들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의 보 개방협의회 참여를 보장하라"고 했다.

이들은 일부에서 보 해체 대신 상시 개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보 개방만 해도 되지 않느냐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안된다. 보는 고정보와 가동보로 되어 있는데, 고정보 비율이 50~70%다. 가동보의 기단부도 그대로 있다"며 "보 유지 비용도 엄청난 부담이다. 자연성 회복을 목표로 하는 만큼 보 해체만이 답"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1일 금강 영산강 5개 보 중 세종·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승촌보 수문 상시개방 결정을 했다. 낙동강과 한강 보 처리 방안은 12월 수문개방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평가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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