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포화 상태 지적

핵발전소 사용 후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수년 내 한계에 찬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핵폐기물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한국수력원자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한울원전 핵폐기물 저장시설 포화율이 78.3%, 고리원전 77.3%, 한빛원전 69.9%에 이르렀다.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은 90.3%로 전문가들은 2년 뒤인 2021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환경단체·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준비단'을 따로 설치해 1월 중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고준위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된 법안도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8주기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은 핵발전소 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선언문을 발표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 중단 없이 핵폐기물 대안은 없다"며 "핵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려는 임시저장고 증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탈핵경남시민행동이 6일 경남도청에서 핵발전소 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탈핵시민행동은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소에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 총량은 1만 4000톤에 이른다.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해마다 750만 톤이 추가로 누적되고,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5기에서 나올 폐기물까지 염두에 두면 그 양은 더 늘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하수구가 없는 상태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 비유하며 "이럴 땐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이 우선이다.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폐기물의 꼭지를 잠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사실상 방사능이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 답은 없다. 포화시점에 이르기 전에 핵발전을 멈춰야 한다"며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손쉽게 사용해 온 전 국민에게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리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정책을 재수립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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