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경남대회 2500명 참가
"대우조선·지엠 비정규직 등
지역노동현안 해결 총력투쟁"

민주노총이 노동자 권리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6일 총파업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창원을 비롯해 전국 14곳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 2500여 명은 이날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총파업 경남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개악 중단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반대 △대우조선해양 매각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3월 말 2차 총파업,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저지, 노동3권 무력화 저지, 노동친화적 산업정책 전환 촉구,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 등을 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 전국동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대회가 6일 열렸다.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경남결의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노동법개악저지,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 기본권 쟁취, 대우조선매각저지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지역 노동현안 해결해야" = 생존권을 위협받거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대책을 요구했다.

류조환 경남본부장은 "봄은 왔지만, 아직 노동자에게 봄은 오지 않았다. 우리 지역에 산적한 노동 문제를 해결해 우리 손으로 봄을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현안은 대우조선 매각, 한국지엠 비정규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진주 삼성교통 파업, 경남에너지 저임금·인력 부족 등이다.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지회는 지난달 대우조선 인수후보자로 현대중공업이 최종 확정되자 동반부실과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교통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한 달 넘도록 파업을 하고 있지만 진주시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남에너지 노조도 저임금과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지난달 말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테크윈 시절 사측이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수년간 법정 다툼 끝에 '정규직' 판결을 잇따라 받았지만, 여전히 정규직 전환되지 않고 있다. 해고자 63명(우선 대상자 34명) 중 4명만이 일터로 돌아갔다.

경남본부는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을 벌이는 진주 삼성교통 노동자를 보아라.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한국지엠, CJ택배, 경남에너지, 대리운전 등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를 들어라"며 "우리는 친재벌·반노동 입법을 반드시 막을 것이다. 도내 노동자 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고자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잇따른 노동탄압 제도 저지" =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본부는 "개악은 총알처럼 빠르고, 촛불 개혁과제는 거북이걸음처럼 늑장"이라고 했다.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는 노동시간을 성수기 등 필요에 따라 조정해 평균 주52시간에 맞춰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면 1년 중 6개월은 주64시간씩, 나머지 6개월은 주40시간씩 일하면 된다. 그러나 주60시간 이상 일하면 정부가 인정하는 '과로' 기준에 해당한다. 또 예를 들어 올해 하반기 6개월, 내년 상반기 6개월로 시행하게 되면 1년 내내 주64시간 노동이 허용되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개편안은 결정 구조를 이원화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먼저 범위를 정하고, 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취지를 무시한 채 미리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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