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361회 임시회 본회의서 '만장일치' 의결

경남도의회가 5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추진과 관련해 "생존권 보완대책 없는 인수합병은 반대한다"며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관련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업 불황으로 말미암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7조 10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로서 민간 주인 찾기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을 세계 1위 기업인 현대중공업이 인수하면 국내 조선산업이 3강 체제에서 2강 체제로 재편됨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등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 말 부채비율 5544%에서 2018년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을 222%로 줄이며, 경영 정상화를 하게 된 것은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및 협력업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루어 낸 뼈아픈 구조조정의 결과"라며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가 2016년 1월 말 기준 4만 5000명에서 지난해 2만 7000명으로 총인원의 40%인 1만 8000명을 구조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따라 거제를 비롯한 경남 전역에서 실직우려, 협력업체 수주감소 등 경남지역 경제 전반이 흔들릴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인수합병 발표는 정부가 해당 당사자인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나 협력업체 관계자, 경남도, 거제시 등 지역에 아무런 설명과 동의 없이 사실상 밀실로 추진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 조선업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경남 경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인수합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조선산업 재편이나 대우조선 민영화의 당위성도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도민의 생존권 보완대책 없는 인수합병은 결단코 반대한다"며 "노동자 불신은 여전하고 갈수록 증폭되고 있으므로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은 인력감축으로 실직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이행규정 마련 등 고용 안전을 보장하라"고 했다.

이 밖에도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일감 우선 배정 등으로 경남지역 조선기자재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일정기간(최소 10년 이상) 현 상황을 유지하는 독자경영방안 강구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매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매각 전 과정을 공개함은 물론, 대우조선해양, 조선기자재 협력업체, 노동조합, 경남도 등 의견을 들어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워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장 앞으로 보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