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구조 탓 다른 나라보다도 저조
모두의 행복을 목표로 지원·보장 늘려야

지난달 27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2만 6900명으로 한 해 전보다 8.6%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88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8명으로 초저출생 사회(합계출산율 1.3명 미만)로 진입한 뒤 지난해에는 1.0명 선마저 무너진 것이다. 내년에는 인구 자연 감소(사망-출생)가 예상된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순이주자 수가 자연감소 인구보다 적어지면 총인구도 곧 감소할 것이다.

왜 이렇게 인구절벽이 빨리 찾아온 것일까. 1인당 국민소득이 낮고 사회보장체제가 미비했던 시기에는 자식농사란 말이 있듯이 자식이 많아야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를 많이 낳았다. 우리나라도 1976년 합계출산율이 3.43명으로 높았다. 그러나 경제 발전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오르고 사회보장 체제가 갖춰지면 출산율이 떨어진다. 맞벌이 증가가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출산율이 저하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은 2016년 기준 1.68명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최근의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에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사정이 작용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첫째, 결혼하지 않는 젊은 층이 늘어났다. 혼인 건수는 2016년에 7.0%, 2017년에 6.1% 감소했고 지난해에도 25만7700건으로, 한 해 전에 견줘 2.6% 줄었다. 여성의 30~34세 미혼율은 2000년 10.7%에서 2015년 37.5%로 크게 늘었다. 젊은 층이 왜 혼인을 하지 않을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저임금, 저소득층은 결혼에 필요한 주택마련이 어렵다. 상대방의 경제력을 중요시하는 여성들의 태도 때문에 중소기업,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남성들은 여성과 사귀고 프러포즈할 용기가 안 난다. 저임금의 기준이 무엇인가. 자기 한 몸 유지할 생존비용만 되면 저임금이 아닌가. 임금은 노동력 재생산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양육해서 세대에 걸쳐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없는 수준의 임금은 당연히 저임금이다.

둘째,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꺼린다. 아예 낳지 않거나 대체로 한 명만 낳고 만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15~49세)의 49.9%만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2015년에는 60.2%였다. 출산을 꺼리는 것은 자녀 양육과 교육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 과도한 사교육은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응해 사다리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몸부림이다. 또한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부모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을 양립시키기가 어렵다. 선진국에서 과거에는 엄마가 출산회복 후 곧바로 직장에 복귀했다. 영아 돌봄은 어린이집에 맡겼다. 그러나 이것이 자녀 인성 형성에 좋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후로는 아동이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을 때까지 2~3년 휴가내어 자녀를 양육하다가 복직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경제활동 유지를 위해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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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목표를 올바로 설정해야 한다. 이제는 아이, 부모, 어르신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한다.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출산 지원, 육아 휴직급여 등에 머물지 않고 보육지원, 적절한 고용보장, 교육, 주거 지원 등으로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초저출산 기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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