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긴급기자회견 "아이들 볼모 삼은 행위에 엄정 대처"

경남도교육청은 3일 오후 6시까지 입학 연기를 철회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 재정지원 중단, 학부모 부담금 반환,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3일 오후 3시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입학일 연기는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4일 휴업(무응답 포함)을 예고한 경남지역 사립유치원은 258곳 중 현재까지 93개 원이다. 93곳에 유아 수는 1만 6905명이다. 도교육청은 '긴급 도우미 돌봄 서비스 기관'을 지정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도우미 돌봄 서비스 기관은 공립단설·병설 유치원 165곳, 도교육청 유아교육원·분원과 어린이집 174곳 등이다. 이들 도우미 돌봄 서비스 기관에서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유아는 총 1만 7933명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사립유치원 불법 입학 연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교육감은 긴급도우미 돌봄서비스 기관 지정, 특별감사 시행, 재정지원중단, 학부모부담금 반환, 검찰고발, 공정위조사, 세무조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계획이라 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도교육청은 도내 전 공립유치원과 전 초등학교 돌봄 교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부모가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4일 갑작스럽게 방문해도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일방적인 입학일 연기 통보와 동조를 강요하는 사립유치원을 신고할 수 있는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립유치원 입학 연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강경 대응에 맞서 폐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최대한 설득해 입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 수를 줄이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주일 이상 장기화되면 공립유치원 수용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보다 2~3명 적은 공립유치원 학급당 수를 늘리고, 단설 유치원 특별 교실 등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최대한 학급 수를 늘려 공립유치원 수용 능력을 극대화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박 교육감은 "아이들 학습권은 어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학 연기를 예고한 사립유치원들은 즉시 개학 준비에 나서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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