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신항 건설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관련 생계대책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진해지역위원회(위원장 황기철)는 27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와 경남도에 이 같이 촉구했다.

민주당 진해지역위는 먼저 "대한민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제2 신항을 두고 경남도와 부산시가 경쟁보다 효율성·경제성을 고려해 진해에 건설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점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다만 "제2 신항이 들어섰을 때 진해지역 어업인을 비롯한 주민들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 관련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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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전에 부산항 신항을 건설할 때 '전업어선 제한 조건(부관) 문제', '소멸지역 어민들 생계 문제' 등이 대두했으나 이 관련 정책적 배려가 극히 미약해 어민들이 절규로 호소한 사례를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게끔 앞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 피해받을 어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과 충분한 적시 보상이 이뤄지도록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진해지역위는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정부 차원에서 관련법 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지사에게는 "피해어민 생계 권을 확보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되 이 과정에 창원시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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