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3개 보 허물기로
환경부, 낙동강·한강 내년 결정
경남환경단체는 "미흡한 방안"

2009년 이명박 정부 '4대 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16개 중 3개 보가 10년 만에 해체된다. 환경부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중 2개는 해체, 1개는 부분 해체, 2개는 상시개방하기로 했다.

낙동강 8개 보 해체를 주장하는 경남 환경단체는 "2개 보 수문 개방으로는 수질과 생태 개선 효과가 떨어진다. 영남지역 식수원을 위협하는 낙동강 8개 보와 관련, 한층 진일보한 처리 방안이 발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보 상부 공도교만 유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나머지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결정할 때 안정성과 경제성을 우선 판단하고, 수질·생태 개선, 물 이용과 홍수 대비 효과의 변화, 지역 인식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강 3개 보 중 세종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는 상시개방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금강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돼 보를 해체하더라도 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크지 않다. 또 보를 해체하면 금강 수질·생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공주보는 수질·생태 개선 등 보 해체로 거둘 수 있는 편익이 해체 비용·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 비용보다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공주보는 보 상부 다리(공도교)가 차량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보를 전면 해체하는 것보다는 일부만 해체해 공도교를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금강 하류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평가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영산강 상류 승촌보는 상시개방, 하류 죽산보는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승촌보는 보 해체 경제성이 낮아 상시 개방하고, 죽산보는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관리보다 해체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발표를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의 회복'으로 평가하며 환영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낙동강 8개 보 해체를 주장하는 경남 환경단체는 "미흡한 보 처리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임희자 낙동강경남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미 4대 강 사업의 해악이 드러난 상황에서 완전한 해체가 필요하다. 해체를 위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시 개방을 결정한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에 대한 장기적 처리방안도 담기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낙동강은 영남권 식수원으로 먹는 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8개 보는 철거돼야 한다"며 "낙동강은 상대적으로 보 개방 모니터링 기간이 짧아 지금의 잣대라면 보 해체 가능성이 작다. 수질과 생태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일보한 처리 방안이 발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보 처리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낙동강과 한강의 11개 보 처리 방안은 올 연말쯤 제시되고, 내년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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