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22일 4대강 보 첫 처리방안 발표

환경부는 금강·영산강 보 5개 중 3개 보를 해체하고, 나머지 2개는 상시 개방해 최대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보 상부 공도교만 유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나머지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3년 이명박 정부 4대강 보 완공 이후 6여 년 만의 결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첫 처리방안이다.

위원회는 금강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돼 보가 없더라도 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보를 해체하면 금강의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주보는 보가 없어지면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되는 등 보 해체로 거둘 수 있는 편익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공주보는 보 상부의 공도교가 차량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보를 전면 해체하는 것보다는 일부만 해체해 공도교를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금강 하류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평가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영산강에선 상류 승촌보는 상시개방, 하류의 죽산보는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은 "이번에 제시한 방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이바지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철거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낙동강의 한강의 11개 보 처리 방안은 올 연말쯤 제시되고, 내년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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