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문제점 지적
"인수땐 현대중 점유율 80%"
대우노조, 서울서 반대집회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재벌에 대한 특혜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기업 타격과 대량실업, 지역 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 이정미(정의당 대표)·추혜선(정의당 비례)·김종훈(민중당·울산 동구)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에 따른 산업 생태계 문제 및 대책' 발제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문제점을 △3세 승계와 연계 의혹 △소유주 중심 일방통행 기업문화 △산업은행 책임 문제 등 3가지로 압축했다.

안 원장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노동조합과의 대화 창구에 나와야 한다"며 "조선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어떠한 산업 정책을 구사할 것인지 진지하게 현장의 소리를 듣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발제에 나선 송덕용 회계사는 '현대중공업그룹 지배 구조 변화와 재벌 특혜 문제'를 중점적으로 짚었다. 그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인수는 현대중공업지주 수익성을 확대해 대주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재벌과 다른 경제 주체들 사이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인데 반대로 재벌에 더 큰 혜택을 주게 되는 이번 대우조선 매각 거래는 경제 구조 왜곡을 가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21일 서울 KDB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확대간부 상경투쟁에서 참가자들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매각에 항의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국내 조선시장 점유율이 80%일 정도로 독점이 심화하는데,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재벌에 법 규정 완화 적용이라고 하는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은 토론에서는 △지역경제 붕괴 △조선업 생태계 파괴 △대량실업 초래 △하청기업 타격 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허민영 경성대 교수는 "대우조선 매각 사태가 지속한다면 불가피하게 대량실업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자리 대책 요구는 노동조합에서 시작돼야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며 "단위노조에서 고용 투쟁과 대책을 동시에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속노조가 고용 문제에 관한 전술적 기조부터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상우 두산엔진지회 지회장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향후 선박 엔진을 비롯한 국내 조선 기자재 기업 간 시장 경쟁 기회를 실질적으로 차단, 제한하게 된다"며 "기업 결합 후 중복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예상되고, 핵심 인력의 경쟁국으로의 유출로 이어져 결국 한국 조선 산업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하태준 대우조선지회 정책기획실장은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은 지역 경제 붕괴를 의미한다"며 "대우조선이 향토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의 매각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대우조선 구성원과 25만 거제시민이 힘을 모아 실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지회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산업은행 앞에서 노조 간부 등 조합원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매각 반대 집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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