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징계 요구…수사의뢰는 없어

경상대병원·경남개발공사·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문화재단·㈜경남무역·창원경륜공단·경남자원봉사센터가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적발, 징계·문책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상 반복 과실과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도내 공공기관·유관단체 중 수사의뢰 대상은 한 곳도 없다. 다만 징계·문책 대상에는 경상대병원·경남개발공사·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문화재단·㈜경남무역·창원경륜공단·경남자원봉사센터 등 7곳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지방공공기관 634·기타 공직유관단체 238) 대상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시행한 신규채용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점검했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신규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 24건이다. 특히 이 중 16건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이 확인됐다.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단순실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공고기간 미준수 등 업무 부주의는 2452건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인 현직 임직원은 288명(임원 7·직원 281)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를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시행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려면 일회적인 점검·개선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많은 구직자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