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의 법정구속 사태로 인하여 생긴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도내 시·군 내년도 국비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고 한다.

경남도는 올해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양산 도시철도 건설, 김해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 사업 등과 같은 대형 사업의 추진에 매진하려고 했다. 물론 이런 사업들은 중앙정부와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 도지사 공백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집행에서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도지사의 부재는 사업진행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다. 사업집행을 절박하게 요청하는 당사자의 부재는 사업의 구체적 현실화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기초지자체에선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매칭펀드 형식으로 구성되고 계획된 사업의 경우 도지사의 부재는 사업 진행마저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국비와 지방비가 결합한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50%가량 배치된 기초지자체들에선 도지사 부재라는 공백은 말 그대로 충격으로 될 수밖에 없다. 김경수 도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해 경남의 대다수 기초지자체장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도정 공백이 가져올 행정집행력의 약화에 대한 염려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경남의 기초지자체들에선 예산확보 단계에서부터 이미 추진력과 동력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다. 올해는 전년에 이미 달성한 국비 확보 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바로 그것이다.

경남도를 둘러싼 이런 걱정과 염려를 지나친 기우라고 일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경남도정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현 시국에서 도지사가 해 온 역할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땜질식의 비상운영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도지사 개인적인 인맥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여 중앙정부와 접촉하고 대면하면서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부터 할 필요가 있다. 김경수 지사는 제조업의 위기라는 상황에서 경남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애써 왔다. 도정 공백이라는 상황에서 김 지사의 가치가 더욱 돋보인다는 점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