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효과 검증 필요성 제기
시 "경쟁력 강화 비중 둘 것"

양산지역 전통시장 지원 사업이 시장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여 지원 기준과 평가 방식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양산지역에는 남부시장(남부시장 상가), 북부시장, 덕계종합상설시장, 신평시장, 석계시장, 서창시장 등 모두 6곳의 전통시장이 있다. 양산시는 2002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들 시장을 대상으로 정부·경남도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이들 시장에 지원한 사업비를 살펴보면 △남부시장(남부시장 상가) 174억 2800만 원△북부시장 26억 8600만 원 △덕계종합상설시장 38억 2800만 원 △신평시장 2억 9100만 원 △석계시장 1억 4800만 원 △서창시장 31억 5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남부시장(상가)에 지원이 쏠린 모양새다.

물론 지원 규모만 놓고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장 규모, 노화 정도, 상인 의지, 상징성 등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남부시장은 주변 상가와 함께 지역을 대표한다는 상징성과 더불어 규모 역시 가장 크다. 남부시장(상가) 지원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케이드 설치·보수 사업(57억 9800만 원)과 주차장 설치(48억 3000만 원)를 제외하더라도 68억 원을 지원받아 다른 시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쏠림' 현상 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취지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사후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검증도 부실해진 셈이다. 특히, 효과 검증이 쉽지 않은 시설 투자에 대부분 예산을 사용했다는 점이 문제다. 전체 지원금 275억 3400만 원 가운데 시설 지원금은 257억 9700만 원이고 활성화 사업 지원금은 17억 3700만 원에 그쳤다.

시설 투자로 계속해서 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는 가운데 상인 의식 개선, 서비스 향상 등에 필요한 활성화 사업 지원 비중은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지원으로 말미암은 개선 효과는 상권·소비자 변화 등 복잡한 원인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시설 투자 여부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다만 사유시설인 시장에 세금을 들여 시설을 보강하고 보수 비용까지 계속 지원하기보다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활성화 사업에 비중을 두고 지원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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