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의 핵심 부분에 법적 오류가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19일 국회에서 '김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어 "물적증거만으로 부족해 김동원(인터넷 필명 드루킹) 등의 진술증거를 보강해 유죄라고 했으나 재판부도 일부 인정한 바 신빙성이 낮은 진술이라 유죄로 보기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위진술을 한 증인의 다른 진술 신빙성을 이토록 관대하게 인정하는 판결은 일찍이 본 적 없으며 희귀한 예"라고 혹평했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기도 파주 드루킹 측 사무실에서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를 보고 1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이 대표적이다. 차 교수는 "김동원 등이 스스로 거짓이라고 실토한 이 진술은 단순 오류가 아니라 목적과 의도가 있는 음해"라며 "이외에도 킹크랩 시연과 목격자 등에 관한 드루킹 측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에 배치된 것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사실관계와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객관적 증거 없이 "김 지사가 댓글작업을 통해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김동원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한 점, 김 지사의 일본 총영사직 추천이 단순한 의사 확인에 불과해 선거법상 이익(공직) 제공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이 그렇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제시한 '구체적 물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는 로그기록,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동영상, 댓글작업 기사 목록, 온라인 정보보고 등을 들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못 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증거인지도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킹크랩 시연 당일 댓글조작 패턴으로 추정되는 포털사이트 로그기록에 대해서는 "피고가 킹크랩을 승인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했다는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김동원 등의 진술밖에 없다"며 "나아가 로그기록 패턴 분석이 실제 킹크랩 사용 여부와 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로지 추정뿐 킹크랩 로그기록인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또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보냈다는 온라인 정보보고와 관련해서도 "정보보고 자체를 범죄의 수단이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만약 피고가 드루킹과 공범이었다면 킹크랩과 직접 관련된 정보보고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는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에게 직접 전달되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발제자들은 판결의 정당성을 떠나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자체도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차정인 교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형사재판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가 추정된다. 김 지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을 뿐 아니라 경남도정의 연속성 등 또 다른 중요한 가치도 폭넓게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변호사도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현직 도지사임과 이미 증거조사가 마무리된 점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인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이날 민주당 측의 김 지사 판결문 관련 설명회를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윤기찬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 "경남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오만공천 또는 부실공천의 책임을 법원으로 돌리고 있다"며 "여당의 일방적인 판결문 분석은 집권당이라는 그 위압적 지위로 직접 항소심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차정인 교수는 이 같은 논란에 "변호인과 재판부에 판결을 맡기고 기다리는 게 꼭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판도 상시적인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