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장, 시의회서 의향 시사

진주시 삼성교통 파업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규일 진주시장이 "파업을 풀면 2019년 표준운송원가 인상분에 대해 다시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18일 열린 진주시의회 20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류재수(민중당) 의원이 삼성교통 파업 해결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류 의원은 "표준운송원가 도입 시 임금인상분은 연간 3% 정도씩 인상해준다고 했는데, 최저시급이 2017년까지 7∼8% 인상되다가 2018년 16.8%, 2019년 10.8% 올랐다. 언젠가는 버스회사에서 최저임금을 못 맞출 수밖에 없는데도, 여전히 3%만 올려줄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시장은 "그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파업을 철회하면 그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 류 의원은 "시는 3∼4% 올리는데, 정부는 10% 올려버린다. 어떻게 맞출 거냐"라고 거듭 묻자 조 시장은 "현재 최저임금을 맞추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2019년 인상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조 시장 답변은 그간 시가 표준운송원가 임금 부분에 대해 3∼4% 이상은 안된다는 태도에서 올해 그 이상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어서 시가 한발 양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시장은 그러면서도 "파업부터 풀어야 대화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류 의원은 "대화를 먼저 시작하고 파업을 풀면 어떻겠냐"고 다시 물었고, 조 시장은 "적자 12억 원을 보전해주는 것을 이유로 파업을 했다. 명분이 없고, 가는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류 의원이 "용역보고서에 '인상률 반영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나와 있다. 용역업체는 '시와 조율해 넣은 것'이라고 답변했다"라고 확인하자, 조 시장은 "용역보고서는 용역업체 의견이지 시의 최종 입장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류 의원은 또 "삼성교통이 노선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정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미인가 운행을 하는 부산교통 등에는 재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부산교통에 관대한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시장은 "삼성교통의 재정보조금 문제는 전임 시장의 일"이라고 답변했다. 부산교통은 조 시장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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