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농민단체-지자체 합의
상류 상주·낙단보도 22일 개방
환경단체 "공감대 형성 의미"

낙동강 상류지역 상주·낙단보 수문이 22일 열린다. 환경단체는 "낙동강 상류지역 보 개방이 늦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민이 보를 개방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8일 경북 낙동강 상주보사업소에서 농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주·낙단보 개방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상주보 수문은 이달 말까지 관리 수위인 47m에서 44m로 3m, 낙단보 수문은 다음 달 중순까지 관리 수위인 40m에서 34m로 낮춰진다.

이후 양수장이 가동되기 전인 4월 1일까지 관리 수위로 다시 올린다. 협약에 따라 수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환경대응용수 등 안동댐·임하댐 용수를 활용해서라도 수위를 올린다. 또 보 개방으로 지하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체 관정을 개발하는 등 지하수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낙동강 8개 보를 비롯해 4대 강 16개 보 수문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이에 따른 수질·생태계 변화, 농업용수 등 물 이용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관찰·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낙동강 상류 상주·낙단보를 지난해 10월 중 개방할 계획이었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양수장 이용 장애와 보 수위 저하에 따른 상수도·지하수 공급 차질을 우려해 반대하면서 미뤘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은 보를 개방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주·낙단보의 수문 개방을 위한 협치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을 설명회와 면담을 통해 농민들의 우려를 파악했고, 보 개방 전 지하수 대책을 시행하는 등 협의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18일 열린 상주·낙단보 개방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 모습. /환경부

앞서 낙동강 상류 구미보 수문은 지난달 24일 첫 개방돼 완전개방 수위인 25.5m까지 유지되고 있다. 중류지역 칠곡보는 개방 결정이 안 된 4대 강 3개 보 중 하나로 25.5m 관리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강정고령보 현재 수위는 18.25m(관리 수위 19.5m), 달성보는 12.5m(관리 수위 14m)로 개방됐다.

낙동강 하류지역 합천창녕보(관리 수위 10.5m) 수위는 지난해 11월 보를 개방해 4.9m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려 8.5m를 유지하고 있다. 창녕함안보(관리 수위 5m) 수위는 지난해 10월 보 개방으로 2.2m로 열었다 11월 21일부터 4.8m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4대 강 사업 당시 준설 폭이 커 관측 필요성이 높은 낙동강 상류 구간이 개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보 수문을 개방하면 수질이 개선되고 유속이 빨라져 정화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앞서 보를 개방한 모든 곳에서 확인됐다. 협약으로 새로운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 금강·영산강과 같이 전면 개방해 모니터링해야 하지만 낙동강은 조금씩 부분 개방해 제대로 된 모니터링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아쉬움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임희자 낙동강경남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낙동강 상류지역 보 개방 결정이 늦어 한 달 남짓 짧은 기간이라는 것은 아쉽지만 낙단보는 4대 강 사업 이후 첫 수문 개방이다. 보 개방·해체를 결정하는 필수 절차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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